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270		제출연월일 :	2021. 9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남동유수지는 국제 멸종위기종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,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 및 시민인식 증진을 위해 2021년부터 직영 운영 중인 ‘저어새 생태학습관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.

나. 이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○ 시 설 명: 저어새 생태학습관(‘20.12월 준공)

○ 위    치: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1-1 남동제1유수지

○ 주요시설: 저어새 생태학습장, 저어새섬 보호시설

- 저어새 생태학습관 : 가설건축물, 연면적 100.85㎡(1, 2층)

- 저어새섬 보호시설 : CCTV 2대(고잔동 1, 송도동 1)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○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)

○「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」제16조(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)

○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저어새 생태학습관은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남동유수지 인공섬에 도래하는 저어새를 비롯한 이동성물새를 상시 관찰하고 학생·가족단위 방문객 등 시민들을 위한 탐조 안내와 교육·체험을 통한 시민인식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,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라. 민간위탁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: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

○ 위탁기간: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

○ 선정방식: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

○ 위탁업무

- 저어새 등 이동성물새 모니터링 및 시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

- 저어새 보호시설(CCTV 2대) 및 학습관 시설 유지·관리

○ 소요예산: 167,000천원(시비 100%)

- 인건비 55,000천원, 사업비 67,000천원 일반운영비 45,000천원

3. 참고 사항

○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.

○ 관련법령(발췌) 1부.

참고 1

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추진계획

[환경기후정책과]

	요 지
□ 추진근거 ○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○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) ○「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」제16조(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) ○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□ 시설현황 ○ (시 설 명) 저어새 생태학습관 ○ (위 치)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1-1 남동제1유수지 ○ (주요시설) 저어새 생태학습관, 저어새섬 보호시설 - 저어새 생태학습관 : 가설건축물, 연면적 100.85㎡(1, 2층) - 저어새섬 보호시설 : CCTV 2대(고잔동 1, 송도동 1) □ 위탁개요 ○ (위탁기간)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(‘22. 1. ~ ’24. 12.) ○ (선정방법)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○ (위 탁 비) 167백만원(‘22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) ○ (인력운영) 총 2명(상근인력 2: 회계 및 시설관리1, 프로그램 및 행사추진 1) ○ (위탁사업) 저어새 생태학습관 시설·관리, 프로그램 운영 등 □ 추진일정 ○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: 2021. 10월 ○ 민간위탁 선정계획 수립 : 2021. 10월 ○ 민간위탁기관 공고 등 : 2021. 11월 ~ 12월 ○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: 2021. 12월 ~ 2022.1월

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추진계획

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 및 시민인식 증진을 위해 ‘21년부터 직영 운영 중인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.

1. 추진배경

○ 인천은 전 세계 저어새의 80%이상이 번식하는 핵심 서식지로 특히, 남동유수지는 도심 내에서 국제 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를 쉽게 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곳으로 「저어새 생태학습관」운영을 통하여 시민인식 증진 사업, 저어새 보호 정책 등 추진 중

○ ‘21년부터 직영 운영 중이나 저어새 보호시설 상시 근무 인력 부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어려움이 있고, 방문객 탐조 안내,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운영 필요

2. 추진근거

○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○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)

○「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」제16조(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)

○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3. 시설개요

□ 시설현황

○ (시 설 명) 저어새 생태학습관(‘20.12월 준공)

○ (위    치)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1-1 남동제1유수지

○ (주요시설) 저어새 생태학습장, 저어새섬 보호시설

- 저어새 생태학습관 : 가설건축물, 연면적 100.85㎡(1, 2층)

- 저어새섬 보호시설 : CCTV 2대(고잔동 1, 송도동 1)

○ (현    황) ‘21년 저어새 생태학습관 직영 운영(’21. 2.~)

4. 민간위탁 추진계획(안)

□ 위탁개요

○ (위탁기간)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(‘22. 1. ~ ‘24. 12.)

○ (위탁방법)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

○ (위탁사무)

- 저어새 등 이동성물새 모니터링 및 시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

․저어새 특화사업 및 체험행사(환영·생일·환송잔치 등) 개최

- 저어새 보호시설(CCTV 2대) 및 학습관 시설 유지·관리

․남동유수지 저어새(저어새섬) 상시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

․남동유수지 저어새 등 야생조류 보호 및 저어새섬 관리

○ (위 탁 비) 167백만원(‘22년 본예산편성 요구액)

- 산출내역

구 분	금 액(천원)	세 부 내 역		비 고
계	167,000
인건비	55,000	· 상근인력(2명)	25,000천원 × 2명
		· 4대보험 부담금	50,000천원 × 0.1%
사업비	67,000	·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
		· 저어새 특화행사(환영, 환송, 생일 등)
		· 저어새 등 생태주기 모니터링 지원사업
일반운영비	45,000	· 사무기기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
		· 전기, 수도, 인터넷 요금 등 공공운영비
		·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

□ 인력운영(안)

	상근인력1				상근인력2

구 분	주요 업무(명)	세부 사업 내용
상근인력1	저어새 보호시설 모니터링, 회계 및 시설·관리 등	저어새 CCTV 모니터링, 학습관 시설운영 관리, 회계처리 등
상근인력2	체험행사 추진, 시민 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	저어새 특화사업 및 체험행사 개최, 시민인식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5. 향후계획

○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	: 2021. 10월

○ 민간위탁 선정계획 수립	: 2021. 10월

○ 민간위탁기관 공고  등	: 2021. 11월 ~ 12월

○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	: 2021.12월 ~ 2022.1월

붙임 1		주요시설 사진

□ 저어새 생태학습관 및 보호시설(CCTV)

저어새 생태학습관 전경

저어새 보호시설(CCTV) 위치도

참고 2		관련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)

제4조(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1.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

2.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,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

3. 소생태계의 조성,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

4.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

5. 생태복원기술의 개발,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

6.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

7.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

8.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

9.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

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

2.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,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(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)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3.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

□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6조(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)

제16조(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)  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관찰할 수 있다.

1.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

2. 보호 야생생물,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그 밖에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

3. 「습지보전법」에 따라 지정된 갯벌 및 해안지역

4.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

5.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

② 군수ㆍ구청장은 생태계에 심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의 결과를 비교ㆍ분석하고,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□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3.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   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자치구ㆍ군 간의 균형분포

5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

6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)   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노무관련 외부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공무원

2.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

3.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4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
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